모바일 주민등록증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가 없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발급됩니다. 향후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리고 6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및 은행에서 개좌개설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성도 존재하겠죠. 따라서 행안부는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등을 적용해 복제나 해킹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보는 1인 1 단말기에 한해 암호화해 안전영역에 저장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를 대비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분실신고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사생활 침해 우려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확인 시 생년월일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습니다. 

한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17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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